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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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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경
1
제이엘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승만
1
박종일
1
정병문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5.19 선고 2021구합100600 판결
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21년
2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17두69977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1하,1492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 처벌법
3. 서울고등법원 2021.04.02 선고 2020누48620 판결
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누56956 판결
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[국패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2018.10.02 선고 2018구합61032 판결
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17년
6. 부산지방법원 2017.11.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7. 부산고등법원 2017.10.25 선고 2017누21593 판결
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[국패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송법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9 선고 2017누47221 판결
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1 선고 2016구합74187 판결
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0 선고 2016구합75937 판결
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6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5구합71274 판결
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2. 창원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5구합23074 판결
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,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16. 7. 7. 선고 2014두195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175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4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8 선고 2014구합58045 판결
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함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65780 판결
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3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18714 판결
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2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2.06.22 선고 2012구합141 판결
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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