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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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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5.19 선고 2021구합100600 판결
  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누56956 판결
  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2018.10.02 선고 2018구합61032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6. 부산지방법원 2017.11.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9 선고 2017누47221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1 선고 2016구합74187 판결
  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4.20 선고 2016구합75937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6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5구합71274 판결
  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2. 창원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5구합23074 판결
  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,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65780 판결
  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8 선고 2012구합18714 판결
  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2년
17. 수원지방법원 2012.06.22 선고 2012구합141 판결
  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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